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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벽·정규직화 논란…충북 교육계 갈등 '격화일로'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구성 움직임에 반발 고조
내일 교원대 등 교육대학생연합 임용축소 반대집회

  • 웹출고시간2017.08.09 20:50:54
  • 최종수정2017.08.09 20:50:54
[충북일보] 충북도내 교육계가 초등교사 임용인원 대규모 축소와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맞춰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히자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단체 등은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기간제 교사들은 방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면서 연일 성명서를 내놓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기간제 교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스포츠전문강사(스전강)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착수한 것은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나 임용고시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간제교사의 노동 처우 개선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교원 임용에는 25년 넘게 시행된 임용고시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있고, 교원은 임용고시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이 검증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기간제교사와 영전강, 스전강은 상당수가 인맥 등을 동원해 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방식'으로 채용된다"며 "이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 고시생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기간제교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며 "정부는 기간제교사가 정규 교사의 휴직대체 근무여서 상시 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간제교사는 길게는 10년이 넘는 경력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간제교사 A씨는 "기간제라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며 "임용권이 교장에게 있어서 죽은 듯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원 임용 규모 축소에 항의하는 교대 교수와 학생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대를 비롯한 청주교대 등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오는 11일을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청주교대 한 학생은 "임용절벽으로 정부가 교대생들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의 각성과 초등교사 수급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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