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중단 신중 하라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 선언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5, 6기공사 일시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3개월간의 공론화 기간을 거쳐 시민배심원으로 하여금 최종 중단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 노조와 지역주민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참여 업체와 관계자들도 반대하고 있다. 또 찬성 단체의 시위와 겹쳐 국론분열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의 토론을 거쳤다고 하고,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여론조사와 토론을 거쳐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자칫 '졸속결정'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고리 5,6기 총사업비는 8조6천억 원으로 4억9천억 원이 업체와 이미 계약되었으며 1조6천억 원이 집행된 상태이다. 현재 신고리 5,6기는 4월초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10%의 시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설계, 구매, 시공포함 사업종합공정률은 5월말 현재 28.8%이다. 만약 사업이 중단될 경우 1조원의 계약해지 비용이 추가되고 연간 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760개의 기업의 경영악화와 소송비용 포함 해체비용으로 10조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원설비 구성은 원자력 23.6%, 석탄 32.7%, 가스 32.2%, 신재생 2.5%이며, 정부는 원자력의 비중을 점점 줄이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많은 자본과 기술을 들어간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보완해야 할 많은 단점과 제한이 있다. 이런 저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과거에 이미 많은 분야에서 쉽게 상용화했을 것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 석탄발전과 함께 원자력 발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우선 싼 에너지로 경쟁력이 뛰어나고 수송이 용이하며 오존 발생 등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깨끗한 청렴에너지이며, 세계적인 매장량으로 안정적 연료공급이 가능하고, 기술만 익히면 무한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 없이 대규모의 에너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이다. 반면, 원전사고와 핵연료 재처리, 핵무기 개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17. IAEA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을 하거나 할 예정국가는 43개국으로 현재 31개국 449기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으며, 독일, 미국, 영국 등 19개국 158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중국 20기, 러시아 7기 포함, 인도,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서 60기가 건설 중에 있다. 또 중국 41기, 인도 20기, 러시아 25기, 미국 18기 등 27개국에서 167기가 계획 중에 있다.

원전을 축소하던 많은 나라들이 대체에너지 공급의 어려움과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원전정책을 전환하여 새로운 원자로를 속속 건설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는 찬성이 59%, 반대가 32%로 원전에 대하여 염려는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반대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원전 25기가 가동 중이며 건설 중인 신고리 5,6기 건설을 보류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미 30%의 전력을 원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원전 기술 보유국으로 원자력 발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대체하는 것이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여 기왕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기의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