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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충북 빚 감소효과 '글쎄'

올해 주택담보대출 9조1천733억 원 '최대'
수년간 신규 분양 실수요자 대출 수요 급증
내년부터 대량 입주… 잔금 대출 위험 수위

  • 웹출고시간2017.08.08 20:29:42
  • 최종수정2017.08.08 20:29:42
[충북일보]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충북지역의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기대 보단 의문 부호가 크다. 주택담보대출의 돈줄을 옥죄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이란 기대도 있으나 서울, 세종 등 투기지역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충북의 시장 환경 상 대출 상승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충북에 가해지는 제재가 약하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을 제외하곤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는 LTV·DTI는 최대 30% 까지 떨어졌으나 충북은 기존의 LTV 70%, DTI 60%은 그대로 보장받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의 다주택자만 이달 중순 이후 10%p 떨어진 LTV를 적용받는다. 충북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때 각 60%, 50%로 떨어진 청약조정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주택자만 아니라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단 얘기다.

DTI의 경우 본래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개념이었으나 최근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이 기존 80%에서 60%로 제한함에 따라 지방에서도 DTI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다.

충북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대출 규제(이자 원금 동시상환 등)와 금리 인상 여파에도 꾸준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보여 왔다.

미분양 증가, 전매시장 위축 등 부동산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투기세력들이 수도권과 세종 등지로 빠져나갔음에도 충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줄지 않았다. 워낙에 많은 신규 아파트가 공급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집계된 충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 5월 기준 총 9조1천733억 원. 지난해 11월 9조 원대 돌파 후 꾸준한 증가세다. 10년 전인 2008년 1월의 4조3천428억 원 보다는 무려 111.2%나 늘었다. 전국 평균 증가율에 비해 25%p나 높은 수치다.

올해 현재 충북지역의 가계부채 19조8천947억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6.1%로 가계부채의 절반가량 집을 사는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탓에 1년 사이 20% 늘었다.

특히, 아파트 투기 열풍이 불었던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 잔액 폭이 크게 증가했다. 2012년 6조3천931억 원, 2013년 6조8천404억 원으로 오르다가 청약 광풍이 몰아닥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7조9천386억 원, 8조9천203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청약 시장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수년 전 분양을 받은 실거주자들이 실제 입주에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을 대거 받으면서 전체 금액을 키웠다. 1금융권에 대한 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올해부터 2금융권도 여신심사 선진화가이드라인을 적용받으나 대출 증가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가 지역별, 종류별, 일자별로 워낙 복합하기 때문에 당분한 혼란에 따른 일시적 감소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청주지역에만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만큼 잔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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