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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윤리특위 '있으나 마나'-① 지방의회 자정 능력 상실

끊이지 않는 지방의원 일탈·비위
윤리특위 '있으나마나'…제 식구 감싸기 급급
다수당 전유물 전락…'내로남불' 전형
상대 당 압박 목적으로 악용 사례 빈번

  • 웹출고시간2017.08.06 18:53:50
  • 최종수정2017.08.06 18:53:50

편집자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지역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원들에 대한 기대 또한 커졌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는 비위와 일탈의 연속이다.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지역민들의 눈 밖에 나기 일쑤다. 특히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이에 지방의회는 저마다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극히 적기만 하다. 본보는 지방의회 자정 기능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조명해 본다.
[충북일보] 충북 지방 정치권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각종 일탈과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충북도의회의 '외유성 해외여행'이 연일 매스컴에 올랐다. 사상 최악의 물난리에 지역 곳곳이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김학철(충주1)·박한범(옥천1)·박봉순(청주8)·최병윤(음성1) 의원이 해외여행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질타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귀국해 머리를 숙였다. 김학철 의원은 비난 여론에 대해 맹목적으로 집단행동을 보이는 쥐(레밍)의 행태라고 치부했다.

최병윤 의원은 끝내 의원 사퇴를 결정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자진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여행을 떠난 의원 중 2명(김학철·박한범)은 과거 부적절한 언행으로 말썽을 빚기도 했다.

김학철 의원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두고 '미친개'라고 발언했다.

박한범 의원은 지난 2015년 음주추태로 곤욕을 치렀다.

앞서 윤홍창(제천1) 충북도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망신을 당했다.

청주시의회의 일탈은 더욱 심각하다.

청주·청원 통합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청주시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김병국 초대 의장은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금지를 규정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 2016년 2월 의장 재임 당시 충북택시운송조합에 시의회 회의실을 마음대로 내줬다.

김병국 전 의장은 당시 이 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유재곤 의원은 영리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권익위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무인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벌였고,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장학금 횡령, 기사 무마 청탁을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압력 의혹, 갑질 사례가 수두룩하다.

최근에는 신언식 의원이 한 업체 관계자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이 업체는 신 의원 자신이 줄곧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곳으로, 신 의원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정문 의장이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기소됐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2014년 당시 윤범로 의장이 여성공무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사법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괴산군의뢰는 한 의원의 학점 특혜의혹으로 시끄럽다.

이런 일탈에 대해 의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기만 했다.

각 의회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이 같은 비위·일탈에 대한 징계는 전무하다.

도의회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29일(박한범 의원 음주추태 사안)과 올해 7월 4일(김학철 의원 막말 사안) 두 차례 윤리특위를 열었으나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청주시의회 역시 김병국 전 의장(회의실 사적 사용), 유재곤 의원(영리행위 지연 신고)에 대해 '징계 없음'으로 처리했다. 최근 불거진 신언식 의원의 해외 골프여행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윤리특위 회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윤리특위는 다수당의 '전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기준도 제 입맛에 따라 제각각인데다 상대 당에 대한 압박용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역의 관심사에는 '면죄부' 처분을 내리면서도 상대 당에는 '윤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지난 2015년 12월 이숙애 충북도의원이 한국당을 향해 '독식의회'라고 규탄하자 한국당은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뒤 이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지역에서는 윤리특위의 무용론이 대두된 지 오래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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