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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최근 북쪽에서 '핵폭탄', 남쪽에선 '비 폭탄'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다. 두 폭탄은 모두 예측불허의 속성을 갖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다.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즉 대륙 간 탄도미사일은 북미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선택한 협상전술로 볼 수 있다. 막다른 상황으로 협상을 몰고 가면서 초강수를 두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다.

벼랑 끝 전술은 196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임에서 유래된 말이다. 일명 '공갈 전술'이라고 불린다.

핵 도발은 벼랑 끝 전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 맞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지막 카드다.

오래전부터 진행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일 동맹을 통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까지 도모했다.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국제사회와 견고한 동맹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은 자국(自國)에서 스스로 고립됐다. 심지어 현직 최초로 탄핵이 이뤄졌고, 지금은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박 전 대통령도 한 때 남북경협을 시도했다. 취임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대표적이다.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한 공동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협 구상 중 가장 돋보였던 사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물류협력사업)다. 러시아 극동의 국경지역인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사업, 복합 물류사업 등을 골자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 간 합작사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이 미뤄지다가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논의 자체가 전면 중단됐다.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후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등 3개사 컨소시엄이 2천100억 원을 투자해 합작회사의 70%에 달하는 러시아 측 지분 일부를 인수하면서 공식화됐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화해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는 '신(新) 실크로드'로 평가된다. 과거의 어떤 경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ICBM 도발은 점점 더 고도화됐다. 껄끄러운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복잡한 구도를 활용한 김정은의 계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한·미·일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와 경고까지 무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폭주 기관차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경계하고 있다.

전 정권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보다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평화적 해결은 우리가 소망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남북문제도 '구성의 오류'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미국에 맞서 핵(核)을 통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과 달리 뾰족한 벼랑 끝 전술이 없다.

이는 어쩌면 남북관계 역시 '구성의 오류'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에게 '군사적 옵션'과 '평화 통일' 모두 선택권이 없다. 우리의 생(生)과 사(死)를 타 국에 맡겨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끼리는 안보를 놓고 갈등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여야 정치권도 자가당착적 안보 갈등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총론은 분명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핵을 머리에 얹고 살아가는 시대를 물러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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