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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적폐(積弊)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 각종 폐단을 말한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전·현직 정권은 모두 출범 초기 적폐 청산을 시대적 화두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적폐 청산의 대상을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국지성 폭우 제대로 대비했나

예년 같으면 2~3주에 걸쳐 비가 내렸다. 전국에 걸쳐 장맛비가 내렸다. 장맛비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어 여름 휴가가 끝난 뒤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국지성 폭우가 내렸다. 태풍의 영향이다. 이 때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 장맛비는 마치 태풍철 폭우와 성격이 비슷하다.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퍼붓는 폭우가 그렇고, 어떤 지역은 심각한 수해(水害)가 발생하고, 다른 지역은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로 해를 거듭할 수록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올해 장맛비가 더 무섭게 느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간 사회의 대응은 수십년 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하천정비 사업에 툭하면 수백억원 씩 투입되는 토목공사 등에만 몰두했다.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거기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수방대책은 매우 후진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토록 자랑했던 4대강 사업은 본류만 정비했을 뿐, 본류의 상류인 지방하천과 지방하천의 상류인 소하천 등 지류는 손도 대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그토록 매달렸던 이유도 짐작하고 남는다.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을 하면서 임기 내에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마치 서울시장 재직시 최대 치적으로 꼽혔던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을 염두에 두고 강한 추진력을 보였을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 상류를 먼저 정비했어야 했다. 그래야 오염원을 막아낼 수 있었고, 토목공사에 따른 지역경기 부양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하천 관리시스템도 엉망이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지류, 도랑까지 관리주체가 모두 다르다. 중앙부처로 따지면 국토교통부와 농림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로 따지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등으로 제각각이다.

댐 관리도 마찬가지다. 다목적댐은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수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와 각 지자체 등으로 분산된 상태다.

재난대응 시스템 자체가 적폐

물론, 도로의 법적지위도 그렇다. 고속도로와 국도, 국가지원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임도 등으로 법적 지위가 다르고 관리 주체 역시 '따로 국밥'이다. 그래야 공무원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시설물의 관리주체 일원화를 고민해야 한다. 일원화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분야만이라도 재난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국가운영은 사람이 한다. 여야 정당만 바뀔 뿐이다. 지방정부 운영도 사람이 한다. 4년에 한 번씩 리더가 다시 선출될 뿐이다.

그런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달라진다. 전직의 흔적을 지우는데 몰두한다. 설령 흔적 지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정작 무엇이 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조직은 100년을 지속시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누구든지 '나로부터 100년'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단순히 조직을 만들고 통·폐합을 하며 공무원들의 이사수요만 늘리는 그런 대책은 곤란하다.

지금 재난대응을 포함한 각종 수방(水防) 대책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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