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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충남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적극 환영"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현안 해결 '청신호'
제 2국무회의 신설 등 충남 제안 21건 중 15건 반영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도 실천을"

  • 웹출고시간2017.07.19 17:34:21
  • 최종수정2017.07.19 17:46:56
[충북일보=세종] 국정기획위가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계획의 중심인 100대 국정과제에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개 과제)' 분야가 포함돼 있어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다.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한 세종시와 충남도의 반응을 소개한다.

◇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

ⓒ 세종시
과제 77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세종과 제주의 분권 모델 완성'이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 과제로는 행자부·미래부 등의 세종시 추가 이전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 인프라 조성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지원 확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이 명시됐다.

정부는 세종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 기능지구 활성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국가산단 조성,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등도 꼭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새 정부가 강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실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이양,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등의 정책도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세종시는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 부서 별로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 전담 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충남도

안희정 충남지사.

ⓒ 충남도
충남도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과제에 도가 그 동안 제안한 21건 중 15건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안건은 △지방정부 현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행정기관(지방국토관리청 등) 지방 이양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재정 개편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미세먼지 대책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력수급체계 개선 △농촌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지역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 △산업재해 예방 위한 원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0세아(만 12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인상 △민관 협치에 기반을 둔 국가 농정시스템 개편 △중앙-지방정부 간 상시적 소통·협력(제 2국무회의 신설) △국가사무의 지방일괄 이양 등의 안건도 반영됐다고 도는 밝혔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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