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올해 8·15 광복절 특사 없다.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박 정부는 3차례 사면

[충북일보=서울]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사는 통상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는다.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는데, 이러한 과정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광복절까지 28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 2015년 8월13일 광복절 특사, 2016년 8월12일 광복절 특사 등 모두 3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