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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주변 3개 시·군 지난 10년간 1천억 원 못 받아

청풍호사랑위, K-water 잘못된 조정계수제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3개 시·군 미온적 대처로 주민들만 피해 및 손해 주장

  • 웹출고시간2017.07.18 13:08:35
  • 최종수정2017.07.18 13:08:35
[충북일보=제천] 제천·단양·충주 등 충주댐을 끼고 있는 도내 북부 3개 시·군이 지난 10년간 1천억 원에 달하는 댐 주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3개 시·군의 미온적인 대처와 충주댐을 관리하는 K-water의 도덕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제천사랑청풍호사랑위원회의 장한성 위원장은 "지난 12여 년 동안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3개 시·군으로 구성된 (가칭) '댐 주변 지역 권리 찾기 위원회' 설립해 군소 댐을 지원한다는 미명아래 도입된 '조정 계수제'를 폐지하고 비합리적인 댐 주변 지원금 배분기준 역시 현실성에 맞춰 세분화해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는 군소 댐을 지원한다는 미명아래 2004년도에 조정계수제를 도입했다"며 "하지만 출연금이 많을수록 지원금을 덜 받게 되는 희한한 구조로 돼 있어 충주댐에서 출연한 출연금 대비 지원금은 해마다 줄고 있어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장 위원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조정계수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46%였던 지원금이 2005년에는 43%, 2006년도에는 39%로 감소했고 2007년도에는 35%로 더 줄었고 10년이 지난 2016년도에는 29%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K-water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를 100%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제의 지원금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개 시·군의 지원금 손실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K-water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남는 금액으로 다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기타지원금'도 전체 지원금의 26.9%에 달하지만 이 또한 사용처가 불분명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기타지원에 대한 용도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게다가 출연금이 전혀 없는 평화의 댐은 2015년 9억7천400만원, 2016년에는 8억5천만 원을 받고 성덕댐은 5억8천100만원, 보현산 5억7천800만원, 부항댐 1억9천100만원 등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특히 출연금이 가장 많은 충주댐의 지원율은 26%~29%에 머물러 있는 반면 출연금이 고작 1천만 원에 불과한 군남댐은 출연금에 655%인 6억5천500만원을 지원 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장 위원장은 "2016년 충주댐은 250억 원의 출연금을 수공에 냈지만 충주시 14억9천400만원, 제천시13억2천200만원, 단양군8억3천600만원 등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껏 누구하나 나서서 부당함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지금껏 당연히 받아야 할 댐 주변지원금을 3개 시·군은 두 눈 멀쩡히 뜨고 소매치기를 당한거와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앞으로 3개 시·군이 합심해 또다시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3개 시·군에서 가칭 '댐 주변지원금 권리 찾기 위원회'를 조직해 권리를 찾을 때까지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무한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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