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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가계소득 "부잣집은 점점 늘고 중산층은 줄고"

'세계화와 기술진보' '자영업 부진 심화' 등 4가지 원인
한은대전충남본부 "강소기업 집중 육성등 정책을…"

  • 웹출고시간2017.07.17 17:59:55
  • 최종수정2017.07.17 17:59:55

충남지역 상위 1% 및 10% 소득비중

ⓒ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충북일보] 충남지역 가계의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본부 소속 주진철 과장과 정혜림 조사역이 공동 작성한 '충남지역 가계의 소득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 상위 1%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득비중은 2007년 9.7%에서 2015년 10.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상위 10%의 소득비중도 44.1%에서 47.7%로 상승했다.

반면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소득비중은 2005년 48.7%에서 2015년에는 35.8%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중산층 내에서도 하위층(중위소득의 50~75%) 비중이 늘어난 반면 상위층(중위소득의 125~150%)은 줄었다"며 "소득계층 간 이동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지역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1인당 소득 비율

ⓒ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기술 집약도 높은 산업 주도 성장 등이 주원인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한국은행은 4가지를 들었다.

첫째, 세계화와 기술진보다. 기술 집약도가 높은 IT(정보통신)산업 주도 성장 등의 영향으로 노동 수요가 숙련 근로자(고학력 및 관리·전문직) 위주로 재편되면서,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대기업 우위의 수익배분구조 등으로 기업규모 별 임금격차가 커진 데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확대됐다는것이다.

셋째, 자영업 부진 심화다. 자영업의 부진 및 영세성 심화 등으로 인해 지역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가 전국 평균보다 커졌다는 것이다.

넷째, 고령층 인구 증가 및 고용률 하락이다. 고령인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의 고용률이 하락함에 따라 은퇴 후 취약 고령층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은행은 △지역 강소기업 집중 육성 △양질의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정착 및 기업간 동반성장 유도 △취약 고령층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재정분권 확대 등을 통한 역내 재분배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충남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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