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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입 전형료 인하 압박

대입전형료 인하 불참 대학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제시, 도내 대학들 '울며겨자먹기'

  • 웹출고시간2017.07.17 20:58:13
  • 최종수정2017.07.17 20:58:24
[충북일보] 속보=충북도내 대학들이 정부의 대입 전형료 인하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17일자 4면)

교육부가 수험생 부담으로 지적돼 온 대입 전형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입 전형료 인하에 나서지 않는 국공립 사립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정책연구와 훈련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 구체적인 대입 전형료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지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입 전형료가)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다"며 "올해 입시부터 대입 전형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수험생이 수시모집에서 최대 6개 전형에 지원하고 정시 3번까지 지원하면 국립대만 지원할 경우 수십만원의 전형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입전형료는 지금까지 대학들은 교육부령인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 받아왔다.

2017학년도 기준 평균 대입 전형료는 국공립대 3만3천92원, 사립대 5만3천22원이다. 대학들은 해당 규칙을 근거로 대입 전형료를 입학전형을 위한 홍보비, 인건비, 안내책자 인쇄비 등 항목으로 사용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 전형료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12개 항목에 한해 지출할 수 있는데 이 중 50% 이상이 인건비, 홍보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대입 전형료 실태조사 대상은 연간 대입 지원자 3만명 이상인 25개 4년제 대학으로 대입 전형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들에게 대입전형료와 관련해 입법예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입전형료 가이드라인은 내년 2월중 교육부가 훈련개정을 통해 세분화된 대입 전형료 징수 관련 틀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권까지 옥죄고 있다"며 "일부 대학의 높은 전형료 문제를 전체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대학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41개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대입 전형료 인하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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