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 소음법' 제정 나서

전국 12개 시·군·구'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고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으로 금가면·중앙탑면·엄정면·소태면·달천동 등 주민 소음 피해에 시달려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군(軍) 소음' 관련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와 수원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과 홍천군, 충남 서산시와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예천군,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등 전국 12개 시·군·구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 규약'을 잇달아 고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곳이다.

충주시도 최근 이 협의회 규약을 고시하고 관련 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은 입법 청원과 촉구 등 모든 활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충주지역은 1991년 금가면 문산리 일대에 창설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으로 금가면·중앙탑면·엄정면·소태면·달천동 등 인근지역 주민이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 영향권별 거주 실태에 따르면 75~80웨클(WECPNL)이 2천770가구(5천950명), 80~84웨클이 1천627가구(3천592명), 85~89웨클이 213가구(491명), 90~95웨클이 217가구(446명)이고, 95웨클 이상도 100가구(174명)에 이른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안한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로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 최대치 등을 종합해 계산된다.

이들 피해지역 주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군 소음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피해 주민이 민사소송이 아닌 관련 법률에 따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취지다.

시 관계자는 "2년 전부터 협의회 지자체들이 군 소음 관련 법 제정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규약을 고시했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