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전략회의' 출범… 지방분권 밑그림 나온다

문 대통령, 9월 지방자치발전위
출범 전까지 TF 운용 지시
늦어도 연내 지방분권 개정 목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기구가 13일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에서 지방분권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오는 9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까지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운용키로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하고 실현할 추진체계의 구축 필요성 때문으로 대통령의 공약사항 등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체계는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완성하는 게 바람직 해 조속한 법률개정에 나설 예정"이라며 "다만 법률개정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전에라도 활용방법을 찾아 TF를 출범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TF의 명칭은 '자치분권전략회의'로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출범식을 가졌다"며 "(특별법이 개정되면) 9월 말 한 차례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위원회 형태로) 재가동시킬 예정"이라며 "지방자치위원회 재가동에 맞춰 지방분권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자치분권전략회의'를 통해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행정자치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다.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이하 가나다순)은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박진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안광현 유원대 교양융합학부 교수,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최상한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최형식 전라남도 담양군수 등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