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당선무효형에 지역정가 술렁

내년 재선거 예상에 예비후보자들 행보에 귀추 주목
이근규 제천시장, 재선거 포기하고 총선 도전하나

[충북일보=제천] 권석창 국회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제천·단양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지난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국회법 136조는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권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 사회는 우울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철도 비리 사건으로 낙마한 송광호 전 의원에 이어 후임자인 권 의원마저 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며 당장 지역 현안사업에 전념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 A씨는 "송광호 당시 국회의원이 철도비리 사건에 연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지역 국회의원이 옷을 벗을 위기에 놓였다"며 "1심 선고 결과를 감안할 때 지역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수행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새롭게 선출된 초선의원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 위기에 처해 유권자로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향후 내년도 예산 확보 등 당면 현안의 추진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혀를 찼다.

이번 양형의 쟁점이 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는 권의원 측의 소식도 전해지며 형의 최종 확정까지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20대 총선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제천·단양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예비주자들은 물론 권 의원과 당시 새누리당 경선을 치렀던 예비후보들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이근규 제천시장의 정치적 행보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또는 총선 재선거(권 의원 낙마를 전제로 한)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할지에 따라 총선 재선거는 물론 제천시장 선거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시장은 민선 6기 3년 기간 '여의도 입성'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를 했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소속 이 시장이 시장 재선에 나서지 않고 총선 재선거 쪽을 선택한다면 이후삼 지역위원장과의 공천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