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공약 이행 '잘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발표
도내 기초 지자체 '미미'…A등급 충주·옥천·영동 3곳뿐
"선거공약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점…감사 강화돼야"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내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성적은 저조했다.

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7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발표했다.

먼저 충북도교육청은 총점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인 A등급을 받았다.

총 68개의 공약 중 가운데 △완료 11개 △이행 후 계속 추진 38개 △정상추진 16개 △일부 추진 2개 △보류 1개로 확인됐다.

공약이행 재정계획은 총 1조7천461억100만 원이었으며 재정계획 총계 대비 집행재정 총계 비율은 55.60%(9천709억7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약 중 재정이 가장 많이 쓰인 공약은 학교직원 근무조건 개선으로 7천16억9천400만 원이 집행됐다.

광역도의 기초 지자체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58.24%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지역은 57.72%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내 기초지자체의 공약이행률은 42.74%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8개 광역도 지자체 가운데 경북(40.67%)에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58.24%)였고 강원(57.72%)이 뒤를 이었다.

올해 재보궐선거를 치른 괴산군을 제외하고 도내 기초 지자체 가운데 총점이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7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등 모두 3곳이었다.

공약이행 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125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2.74%인 146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매니페스토본부 분석결과 기초단체장의 공약 중 일부 추진, 보류, 폐기, 기타 공약은 총 28개였다.

청주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충주 동량대교 건설, 제천 옥전 자연 휴양림 조성은 일부 추진 중이며 음성 삼형제저수지 주변 교육 및 관광단지 조성은 보류, 진천 광혜원 복합 물류·유통단지 개발을 기타에 각각 포함됐다.

본부는 "선거공약은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지역유권자와의 공적인 약속으로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의회 및 감사관실, 시민감사관의 재정감사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