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 가려고 예산 편법으로 늘린 세종시의원들

국제회의 등 '예외적 사항' 아닌데도 기준보다 30%↑
업무추진비 기준보다 줄이거나 동결한 집행부와 대조
시민들 "혈세만 축내는 '국외여비' 예산 제도 없애야"

세종시의원들이 자신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국외여비)을 편법으로 증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청사.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세종] 속보=재선인 세종시의회 K의원은 2013년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작년까지 매년(총 4회)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올해는 다음달 2~8일 타이완,홍콩,마카오를 방문한다. 올해 연수 비용 330만원 중 285만원(86.4%)은 세종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자부담은 45만원(13.6%) 뿐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원들이 자신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국외여비)을 편법으로 증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충북일보 6월 21일 보도>

◇예산 늘리려고 2가지 단서조항 모두 적용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시 예산에 책정된 의원(총 15명) 국외여비는 총 4천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원 꼴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올해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세종시에 내려보낸 기준액은 1인당 200만원,총 3천만원이다. 따라서 실제 편성액이 기준액보다 1천900만원(63.3%) 더 많다.

이처럼 기준과 실제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2가지 단서 조항을 적용해 예산을 짰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첫째 조항은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25% 범위에서 기준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의원들은 "세종시가 서울·대전 등과 같은 광역지자체인데도 산하에 기초의회가 없어 다른 시·도의회보다 의원 1인당 업무량이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조항을 100% 적용해 주도록 집행부(시) 예산 담당 부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의원 1인당 25%(50만원)를 증액, 1차로 250만원으로 늘렸다.

ⓒ 세종시

둘째는 "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자매결연 등 예외적 사항을 감안해 추가로 30%를 늘릴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도 적용되면서 국외여비는 1차 증액된 250만원에서 30%(75만원)가 더 늘면서, 최종적으로 1인당 325만원이 됐다. 하지만 2차로 증액된 부분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대다수 시민과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의원 14명이 2개팀으로 나눠 다음달부터 진행하는 올해 해외연수 계획을 보면 지자체 행사나 국제회의,자매결연 등 '예외적 사항'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정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사무처 공무원이 각각 7명 참가하는 타이완,홍콩,마카오 연수(7월 2~8일)의 경우 시청,여성협회 등 기관 방문과 관광(타이완 국립고궁박물관,홍콩 국립역사박물관, 홍콩 미드레벨엘리베이터 등) 외에 공식 행사는 없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사무처 공무원 6명이 참가, 다음달 1~7일 인도에서 진행될 연수도 내용은 비슷하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보다 15.3% 삭감

의회와 대조적으로 집행부(시청)는 올해 예산에서 주요 항목을 정부가 정한 기준액과 맞추거나 삭감했다.

예컨대 기관업무추진비(연간)는 시장이 1억3천300만원,부시장(2명)은 9천300만원으로 기준액과 같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 8억3천600만원보다 1억2천800만원(15.3%) 적은 7억8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의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외여비 예산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고경일(51·농업·세종시 조치원읍)씨는 "계속된 가뭄으로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데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은 시민 혈세로 해외 나들이를 다니느냐"며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좋은 정책을 발굴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최근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들의 '공무 국외활동 결과 보고서'를 봤다는 윤주영(37·여·회사원·세종시 종촌동)씨는 "인터넷에서 짜깁기한 듯한 천편일률적 내용이어서 실망했다"며 "연수 예산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