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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26 16:45:52
  • 최종수정2017.06.26 16:45:52
[충북일보] '쩐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TV드라마나 영화, 소설의 제목이 아니다. 정부 예산 확보에 나선 전국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소리 없이 치열한 '예산전쟁'이다.

*** 확보 정도 따라 지역현안 좌우

충북도가 7월과 8월을 '정부 예산 확보의 달'로 정한 듯하다. 이시종 지사가 간부 공무원들에게 명령(·) 아닌 명령(!)을 전했다.

이 지사는 지난주도 평소처럼 확대간부회를 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간부 공무원들에게 채근의 목소리를 키웠다. 7월과 8월 정부 예산 확보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요구였다.

이 지사는 올해를 '충북경제 4%대' 진입의 호기로 삼은 듯하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이 지사의 여당 지사 변신을 꼽을 수 있 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벌이는 총 공세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과거 야당 지사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정부 요직에 충북 출신·연고 인사들이 많은 것도 호재다. 특히 기획재정부 핵심 보직에 충북 인사들의 포진은 천군만마다. 그렇다고 호재만 있는 건 아니다. 예산 삭감 칼자루를 쥔 국회 쪽이 약한 건 악재다.

충북 현안 대부분이 SOC(사회간접자본)와 관련된 것도 좋지 않다. 정부의 SOC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되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는 게 살 길이다.

내년 예산엔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당국은 장미대선의 영향으로 예산안 편성 방향까지 일부 수정했다. 전에는 없던 초유의 일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예산 편성은 통상 3월이 기점이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조율은 당연히 기재부의 몫이다.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우선 시간이 부족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이달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기재부는 9월1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낸다. 만만치 않은 일정이다.

그래도 어김없이 지자체의 예산전쟁은 시작됐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단체장과 간부공무원만 나서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들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정부 예산 확보 정도에 따라 지자체 살림살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처럼 중요한 건 없다. 모든 것이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끝난다.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가 정부 예산 확보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 있다. 지역현안 사업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 확보는 우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충북이라고 다르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결국 돈이다. 이 지사가 매주 간부회의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예산 확보 전략 간담회가 열리는 까닭도 같다.

*** 충북도 스스로 강해지려 해야

충북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주 고무적이다. 그러나 채근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예산전쟁에 나선 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상처부터 어루만져야 한다. 항상 그게 먼저가 돼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다시 힘을 내 전쟁에 나가 전투를 할 수 있다.

정부 예산에만 거시경제와 미시경제가 있는 게 아니다. 지자체 예산에도 적용해야 한다. 예산 확보에 나서기 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이 지사 혼자 애써 될 일이 아니다. 경제 고수들과 논의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충북 경제의 펀더멘털은 아주 약하다. 4%대 경제 실현은 멀었다. 충북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황 인식에 정성을 투자하면 된다. 그게 예산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방법이다.

뼈가 튼튼해야 맷집도 강해진다. 충북도 스스로 강해지려는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면 놀라운 미래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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