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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무한정쟁 무능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민주당 의원 행감 내내 장외투쟁
4개 상임위는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
시민단체 "무용론 고개… 의회 스스로 자처"

  • 웹출고시간2017.06.20 20:43:30
  • 최종수정2017.06.20 20:43:3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지난 2014년 7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몸집을 크게 불렸다. 그에 따른 현안도 쌓여만 갔다.

청주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 역시 커졌다.

하지만 시의회는 집행부의 1년 농사를 점검하는 기본적인 활동마저 등한시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상반기인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매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집행부의 1년 현안을 점검했다.

이에 시의회는 다음 해 본예산 등 심의해야 할 안건이 많아 행감 준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연유로 지난해 행감은 사실상 6개월 치의 현안 점검이었고, 감사는 맹탕으로 흘렀다.

시의회의 준비 부족과 집행부의 자료 부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맹물감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도 되풀이 됐지만 개선 여지는 보이지 않았다.

문제제기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집행부의 답변 역시 의례적이었다.

상반기 행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했다.

올해 행감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오롯이 1년 동안의 농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현안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들어서는 2쓰레기 매립장 사안이다.

특혜 의혹, 사업 재개 여부 등 2매립장과 관련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2매립장 건립은 오는 2019년 말 사용 종료를 앞둔 학천리 광역매립장을 대체하는 시설로 건립이 지연될 경우 향후 쓰레기 대란도 예견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런 시민들의 관심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줄곧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4명만으로 행감이 진행됐다.

최대 관심사인 2매립장 문제를 놓고 해당 상임위가 파행을 겪는 탓에 다른 상임위 행감은 자의반 타의반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졌다.

시의회는 지난해 '맹탕행감'에 이어 올해는 '파행행감'으로 얼룩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건으로 올라온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민생 의안까지 제물이 될 뻔했다.

특히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 처리도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시는 내년 3월 옛 연초제조창 본관동을 공예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5만4천㎡ 규모의 건물을 현물 출자하기 위해 출자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시의회에 제출했다. 도시건설위 파행으로 자칫 출자 동의안 처리가 늦어졌더라면 2019년 7월로 예정된 공예클러스터 출범이 늦춰질 수 있다.

안팎에서는 시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도 의회 무용론을 원하지 않는데 결국 의회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게 한심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해 행감이 상반기로 옮겨지면서 어느 정도 일리도 있고,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했지만 지켜본 결과 상반기 행감은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며 "집행부 회계자체가 12월까지 운영되는데, 이런 방식(상반기)의 행감은 중간보고회 밖에 되지 않아 행감의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의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유급제 이후 의회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등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졌지만 의회의 수준은 그대로"라며 "지금의 파행 역시 내부 대화자체를 안하니까 문제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소통을 안 하면서 어떻게 견제·감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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