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이론과 '기시감(旣視感)'

[충북일보] 평행이론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같은 운명을 겪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시감 (旣視感)'은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일이다.

전·현직 정부의 인사 참사

'병·세·부·위·표'는 직선제 대통령제 이후 우리 사회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積弊)다. '병·세·부·위·표'는 병역과 세금, 부동산, 위장전입, 표절 등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병·세·부·위·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도 '병·세·부·위·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인 적폐가 한꺼번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전·현직 정부의 인사 참사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 참사를 보는 여야 시각에서 수많은 국민들은 평행이론 또는 기시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과 진보성향의 학자들은 이철성 경찰청장의 수십 년 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미국 같으면 청문회 대상에 올라가지도 못했다'고 반대했다.

옳은 지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경찰청장의 음주운전을 눈 감아 주면 일반 국민들의 음주운전은 어떻게 단속할 거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역시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런 공격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5대 적폐 공직사회 진출 차단을 공약했던 대통령이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모두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한 술 떠 뜨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 낙마를 주도했던 숱한 국회의원들은 지금 현 정부의 청문회 대상 공직자 감싸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은 공격했고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야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이쯤에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극우적 또는 패권주의적 사고에 빠진 양극단의 세력들은 각각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소위 '쉴드'를 치고 있다.

'쉴드'를 치는 것은 팬과 스타(또는 좋아하는 사람) 간에 스타의 잘잘못이나 시시비비를 떠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옹호하거나 감싸주는 일관된 행위를 의미한다.

박사모가 그랬다. 지금은 문팬들이 옹호를 넘어 상대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로 공격하고 있다.

멀고도 먼 협치의 나라

양극단의 저주가 주류인 사회는 하루라도 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저주는 저주를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

방법은 협치(協治) 밖에 없다. 협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유한국당이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하고 있는 만고의 진리다.

수평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협치의 묘를 살려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하면 전 정부의 흥망성쇠 과정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전 정부에서도 여당 내의 수많은 합리적 인사들이 협치를 건의했다. 그럼에도 관철되지 않아 '불통의 리더십'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솔직히 인사청문회는 우겨서라도 그런대로 선방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는 차원이 다른 사례다. 국회선진화법은 의석수와 무관하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도 예산도 통과시킬 수 없다. 어쩌면 총 300석 국회의원 중 여당인 120명을 제외한 야당 180명이 똘똘 뭉쳐 반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

여론이 높아도 어쩔 수 없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일부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