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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4 14:10:37
  • 최종수정2017.06.14 14:10:37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2017년 3월 교육부는 '2016.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천억 원이 증가한 18조 1천억 원이며, 1인당 사교육비 평균은 월 256,000원으로 12천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비율은 67.8%로 초등학생의 경우는 80%이상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1인당 월사교육비는 평균 378,000원이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499,000원으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지속적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학생수감소와 달리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사교육을 하는 목적은 인격을 수양하거나 지식을 쌓기 보다는 대학입시가 주목적이다. 그러나 대학입시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정이 되어 해방 후 60년 동안 16차례나 바뀌었다. 처음 대학별 단독고사에서 시작해서 국가연합고사, 대학입학 자격고사, 예비고사를 실시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정원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졸업 자격고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립대학들은 청강생을 모집하고 입시부정비리가 빈발하는 등 뒷문입학이 만연하기도 하였다. 80년 7.30 교육정상화와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입시제도는 수능등급제를 폐지하고 예비고사와 내신제도에 이어 수시모집 등으로 자율화가 가속화되었다.

초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별도교육은 '보충수업'이었다. 처음에는 영어와 수학 등 특정과목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수강료는 피교육자가 부담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 간 위화감 조성, 관리자에 대한 수당지급, 부족한 수업을 채우는 진도수업, 일부 고등학교의 나눠 먹기식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충수업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과 보충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까지 강제로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심적 부담을 주기도 하였다. 보충수업은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이나 수준별 보충수업으로 변화하기도 하였고, '방과 후 학교(교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에 방과 후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만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각자 자기에 맞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모든 정권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보충수업'에 대하여 학부모 등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사교육은 먼저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다. 공교육이 사교육의 수준을 뛰어 넘지 못함에 따라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자녀가 적은 요즘 학부모의 과한 자식사랑과 교육열에서 비롯된 바도 크다. 더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따라 취업의 기회가 적어지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살아남는 자녀를 기르고자 하는 부모의 급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방과후학교와 EBS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 분석했다. 그러나 영유아사교육비와 졸업 후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사교육비는 지금보다 엄청난 숫자로 증가할 것이다. 공교육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획일적인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여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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