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공세·갈등 조장···중앙도 지방도 '정쟁 블랙홀'

국회, 인사청문회장
후보자 비리 들추는데 혈안
2쓰레기매립장 갈등으로
청주시의원들 행감 불참 눈살
"대승적·발전적 판단 필요"

[충북일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법. 역시 옛말이 틀리지 않다.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중앙 정치권은 정부 발목 잡기를 위한 정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방 정치권도 지역 현안을 내팽개친 채 정쟁만 일삼고 있다.

국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정치권의 현주소다.

현재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을 놓고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새 정부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버린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부터 계속된 관습같은 현상이다.

정권을 놓친 자유한국당은 현재 청문회 대상들의 각종 비리를 들추는데 혈안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흠결보다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춰 인사 검증에 나서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만 뒤바뀌었을 뿐 행태는 그 모습 그대로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인사 대상자의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퍼붓기 바빴다.

국민 통합은커녕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 중앙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방 정치권 역시 분란의 장본인이 돼 버렸다.

청주시의회는 현재 주민 편익보다 정쟁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13일부터는 청주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1년 시정을 면밀히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로 꼽힌다.

더구나 1년 뒤면 7회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의원 개개인으로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대내외적으로 존재감을 떨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 시정을 점검하는 권리이자 의무를 포기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규·박금순·신언식·한병수 의원 4명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키로 한 것이다.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 이들의 행감 거부 이유다.

이런 사태의 배경은 청주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2쓰레기매립장 논란이다.

시의회 여야는 2매립장 조성 사업을 놓고 오랜 기간 정쟁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2매립장 조성계획은 전면 중단됐다.

민주당 신언식 의원은 자신이 줄곧 특혜 의혹을 제기한 업체 임원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시의회의 파행이 지속된 탓에 오는 2019년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용 완료에 따른 대안은 막혀버렸다.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나몰라라'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구태 정치만 되풀이하는 행태는 중앙 정치권이나 지방 정치권이나 매한가지"라며 "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태도를 지양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