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합동 단속반원 231명 세종·서울·부산에 떴다

국세청·세종시청 등 13일부터 과열 우려지역 집중 단속
실거래가 허위신고 점검 강화,3개 도시 전역으로 확대
청약 여러 번 당첨된 사람은 위장전입 여부 분석하기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 내용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세종] 최근 세종시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은 세종과 서울,부산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세종시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로 뜨거워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운계약' 의심사례 통보,월 1회서 주 1회로 강화

국토교통부는 13일 "세종시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과 함께 모두 231명(99개조)으로 합동 현장 점검반을 꾸려 오늘부터 부동산 시장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사고 팔기 △'떴다방'을 비롯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행위 등이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해 불법 행위 모니터링(점검)도 크게 강화한다.

시스템에 올라 있는 실거래가 신고 내용 분석을 통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싼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 조사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전국 지자체들에 통보하는 건수가 월 500~700건에서 1천200~1천500건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지역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강화 지역은 서울 강남 일부 지역과 세종 신도시 일부 단지, 부산 해운대,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이었다. 그러나 서울, 세종, 부산 등 3개 도시의 경우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매일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 가운데 특히 혐의가 높은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아파트 청약 관련 불법행위 및 제재

ⓒ 국토교통부

◇청약 여러 번 당첨된 사람 특별 관리

위장전입,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우선 최근 1년간 아파트 청약에 여러 번 당첨된 사람들을 특별 관리한다. 전출·입 내용을 정밀 분석,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 자료를 수집,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세종 신도시,서울 강남 등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오르는 일부 지역은 매일 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 세종 신도시, 서울 강남 등에 투자 목적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불·탈법 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