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헛바퀴'

2015년 관련 조례 제정·시행
농업인 학습 단체 활성화 취지
실상은 회의·행사 지원 수준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기금이 행사 지원이나 회의 수당에 상당수 활용되고 있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농촌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25억6천여만 원이다.

이 기금은 농촌지도자청주시연합회, 생활개선청주시연합회, 청주시4-H연합회, 농업경영인청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청주시연합회 등 농업인 학습 단체의 활동 지원에 쓰인다.

조례에는 기금 사용 항목에 대해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전개 △농촌 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 지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 선도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국외 연수 실시 등으로 나열돼 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이나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도 지원 가능하나 기금 본래의 취지는 각종 교육·학습에 대한 활성화다.

하지만 시가 지원한 기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이 같은 취지에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난해 시는 이 육성기금 가운데 2천682만 원을 지출했는데, 학교4-H회원 장학금이나 4-H연합 워크숍 등 교육·학습에 지원한 금액은 전체의 32%인 858만 원이 전부였다.

나머지 금액은 위원회 수당이나 교육 참석 보상, 급식비, 인건비 등에 쓰였다.

농업인 단체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는 541만 원이 지원됐다.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감사패 제작, 연찬 교육 임차료 등 사무 관리비의 지출금액은 679만 원이었다.

2015년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5년 이 기금에 대한 시의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실적은 모두 26건, 2천699만 원이다.

이 중 각종 행사, 이·취임식 및 회의 식대, 이사회 개최, 심의회 수당 등에 대한 지원은 절반에 가까운 12건이다. 지원 금액은 441만 원이다.

연찬 교육이나 영농 문화체험, 장학금, 워크숍에는 11건, 1천938만 원이 지원됐다. 나머지 3건은 농업기술지 보급으로, 320만 원이 쓰였다.

기금의 가용 범위가 작은 점도 실질적인 농업인 단체 지원에 대한 한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총 기금액의 매년 정기예금 이자 중 10%는 적립되고 나머지 금액은 지원금으로 활용되는데,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지원금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금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행사나 급식비, 회의 수당 등의 지원 정도에 머무르는 게 사실"이라며 "장학금이나 연찬 교육 등 농업인단체의 역량 강화에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