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방분권 개헌 신호탄… 김부겸 내정자 행보 관심

지방분권 시대 열리나-①내년 지방선거 주목
文, 국가발전전략 실천과제로 주요공약 채택
金 내정자 "지방분권·균형발전 확고하게 제도화"
시도지사협, 이미 4대 분야 13개 정책제안서 전달

[충북일보]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둔 지난해 10월24일 '임기 내 개헌'을 공식 발표했다. 개헌은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해 12월29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난 1월1일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개헌특위가 구성돼 있지만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1년 줄이는 대신 연임이 가능한 '4년 중임제'를 비롯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등 정부의 형태에 대한 논의에 쏠려있어 상대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었다.

지방분권 개헌은 조기 대선과 맞물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된 지방 4대 협의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돼 왔다.

지방4대 협의체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국가정책을 전달하고 지방재정부담을 결정해 지방의 목소리가 국가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시켜왔다고 강조해 왔다.

대선 후보들도 주요 공약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채택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가발전전략을 위한 실천과제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내용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제 2국무회의 도입,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이전 재원 조정) △주민참여와 자치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임기 내 관계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9일만인 지난달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만나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 의지를 강하게 밝히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김부겸(59·대구 수성갑) 의원이 행자부 장관에 내정되며 지방분권 개헌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4선 중진인 김부겸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지역분권정당 추진단장을 맡는 등 평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저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뜻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투명한 봉사행정의 정착 등"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한 장관이 되고 싶다"고 밝혔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만나 지방분권 필요성을 역설한 뒤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한층 분위기가 고무적인 상황이다.

협의회는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 의지가 미약하며 과도한 법률 위임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며 4대 분야 13개 지방분권 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국정자문위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개헌에 대한 관심이 대통령 임기에 치우쳐왔는데 김부겸 의원의 행자부 장관 내정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자발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