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4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06.13 16:56:45
  • 최종수정2017.06.13 16:56:45

김명구

청주시 지적정보과장

최초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600분의 1과 1200분의 1 축척의 지적도를, 1916년에 임야조사사업을 시행해 3천분의 1과 6천분의1 축척의 임야도를 제작하고 소유권과 경계를 사정(査定)했다. 이후 지역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500분의 1 축척의 도면이 제작됐다.

토지에 따라 축척이 다른 부분이 생겨 토지 경계의 정확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했고, 경계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의 증가 등 지적제도는 국민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상 지역 내의 행정구역 경계가 겹치는 등의 일부 불부합지가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적도에는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와 같은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정보는 2차원 중심의 정보로 지하주차장, 가스관, 수도관 등의 지하 부분과 육교, 입체도로와 같은 지상 및 공중부분에 대한 정보는 표현돼 있지 않다. 따라서 지하 및 지상에 대한 별도의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기초로 이를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다. 측량기술이 GPS측량, 사진측량, Gnss측량 등 고도로 발전이 됐지만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는 측량업무의 효율성이나 정확성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 지적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구권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토지의 관리를 위한 지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지적기술의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도 현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나섰지만, 정부 부처 간 갈등 및 비용 등의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을 통한 지적 재조사 사업만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며, 이는 국내 지적의 해외 진출,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적 재조사를 통해 일제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지적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지적'과 '지형'을 일치시킨 통합적인 공간정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단순한 관리차원을 넘은 새로운 공간정보 산업의 인프라 구축으로 실시간 공간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적기술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호적과 주민등록정보를 가지고 있듯이 국토의 정확하고 다양한 공간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들을 등록한 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발전 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라는 명제 하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