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방역대책의 전면적 개선 필요하다

[충북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활동이 끝나자마자 AI가 발생했다. 제주도와 전북 군산에서 잇따라 확인돼 방역당국과 가금류 농가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에 대한 위기단계를 지난 1일 평시 수준인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도 종료했다.

AI는 지난 4월4일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다.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6월 한 달 동안 방역취약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1차 중앙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방역체계를 평시 체계로 전환하자마자 AI가 터졌다. 예기치 못한 AI는 H5N8형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현재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는 5일이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 등 전국이 다시 AI 공포에 휩싸였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초기단계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위기경보를 다시 경계단계로 상항 발령하는 건 기본이다.

지난 겨울 전국 10개 시·도 50개 시·군의 383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피해도 극심했다. 946개 농가의 닭과 오리 3천787만 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피해액이 무려 1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보상금은 2천980억 원에 그쳤다. 피해의 4분의 1 수준 정도로 보상이 되는 셈이다. 충북지역 AI 살처분 보상금은 236억1천500만 원이다. 국비 188억9천600만 원, 지방비 47억1천900만 원이 각각 소요됐다.

그동안 전국 어디서든 AI가 발생하면 가금류 사육농가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전국적으로 예외가 없었다. 이번에도 그래선 안 된다. 방역당국은 과거의 AI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히 충북은 더 그래야 한다.

지난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천억 원 이상의 혈세가 AI에 쓰이고 있다. 그런데 방역체계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AI 등 가축전염병의 잦은 발생은 축산정책의 수준을 말해준다. 가장 먼저 방역시스템 구축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진원지로 전국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AI 유입이라도 막아내야 한다. 철새 이동을 어떻게 할 순 없다. 그러나 농장의 낙후된 시설 개선으로 AI 추가 발생은 막을 수 있다. 충북에서 잦은 AI 발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철새 탓만 할 게 아니다. 발생 농장 주변에 전염병 발생 조건이 갖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역체계가 미흡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우선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순서다.

충북지역 가금류 사육 농가의 대부분은 하림과 체리부로 등 닭·오리 유통업체에서 사육을 위탁하는 계열사 농장이다. 닭은 92%, 오리는 95%가 이런 방식이다. 가금류 사육 계열사 중심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는 게 맞다.

각 농장이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시설을 갖췄는지 여부도 계열사가 확인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사육농장에 대한 방역 점검과 사전교육도 계열사가 직접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군 자치단체가 최종 점검을 하면 된다. AI방역대책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