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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사논란 점입가경 "양해 당부"vs"수용 불가"

사과 대신 입장 표명으로 절충점 찾아
국민의당 협조...자유한국당은 허용불가 당론채택...바른정당도 총공세
정우택 "靑 제시한 '위장전입 기준' 타당치 않다"
이낙연에 이어 강경화 "위장전입, 이중국적, 탈세에 거짓말 의혹까지" 거론

  • 웹출고시간2017.05.29 21:50:41
  • 최종수정2017.05.29 21:50:41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문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정면으로 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수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공직배제 5대 원칙'을 어기게 된 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라기보다는 이 같은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해명하고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바라는 수준이었다.

과거 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당연히 밟았어야 할 검증과정을 즉시 취임을 하는 과정에서 거치지 못했다는 태생적인 한계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총리 지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정공법을 택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휴일을 반납하고 이틀 째 국회를 찾아 대승적인 차원에서 총리인준을 당부했다.

물밑 접촉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약속함으로써 야당에 인준 거부를 철회할 명분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수용불가를 당론으로 정했다.

바른정당도 "협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총공세를 폈다.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이 드러난 인사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타당치 않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것도 중요한 기준이고, 위장전입만이 문제가 아니다"며 "위장전입 하나만 갖고 2005년 이후로 판단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문제를 정부·여당이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며 "여론조사 지지도로 밀어붙이거나 어물쩍 넘어가려는 건 우리로선 용납 못 한다"고 강조했다.

정 권한대행은 "그 사람들이 야당 할 때 송곳 검증해서 지금 같은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는데, 집권하니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장전입뿐 아니라 자제분들의 이중국적 문제, 증여세 탈루 문제가 있다"며 "(위장전입) 집이 친척 집이라더니 (딸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 집이었다. 거짓말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할 것"이라며 "인사청문 문제는 총리 인준에서 정확한 가르마가 타지고 잣대가 확립돼야 다음 후보자 청문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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