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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18 17:14:52
  • 최종수정2017.05.18 17:14:52
[충북일보] 근무 시간 자리를 비우고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충북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여·41·경사)씨가 제기한 강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3년 간 타 지방경찰청에서 이뤄진 감봉 1월 처분 사유를 보면 대부분 실정법 위반이나 욕언·폭설 등으로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무단이석과 지각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무단이석 횟수가 징계 사유서상 횟수보다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각 역시 횟수와 시간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했다.

승진시험을 앞둔 A경사는 지난 2015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차례 걸쳐 근무시간에 경찰서 여경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했다.

여기에 잦은 지각까지 겹쳐 A경사는 결국 지난해 4월4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A경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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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충북일보] 경제가 어렵다. 대외적으론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고전 중이고, 대내적으론 제조업발 고용한파와 2%대 저성장에 기인한 내수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점도 경기 부양이다. 문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을 공약 1호로 내세웠을 정도로 경기 회복에 많은 신경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도내 경제계 수장으로서 새 정부의 경제 개혁을 바라보는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우수하기 때문에 국정 안정을 바탕으로 법과 질서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언제든지 3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13년부터 청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노 회장은 부산 출신으로 지난 1990년 청주산업단지에 육가공업체인 ㈜동화식품을 설립, 충북과 인연을 맺고 있다. 원칙과 상식을 중심으로 한 때 혼란에 빠졌던 청주상공회의소를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도내 경제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새 정부가 출범해 경기회복에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경제 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