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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사특위 갈등 '결국 법정으로'

도의회 한국당, 경제특위 2차 회의 강행
산단조성·투자유치 관련 조사범위 축소
'이시종 지사 재의 요구' 무효소송 예고
民 "효력 정지상태… 아무런 권한 없어"

  • 웹출고시간2017.05.16 21:00:06
  • 최종수정2017.05.16 21:00:06

16일 충북도의회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을 원안 의결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속보=충북도의회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16일자 1면>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경제조사특위가 16일 2차 회의를 열어 법원에 재의 요구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하되는 모습이다.

경제조사특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을 원안의결했다.

회의에는 한국당 임순묵 의원과 조사 범위 등을 놓고 경제조사특위 활동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제조사특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이시종 지사와 설문식 부지사, 정효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 및 부장 4명 등 모두 7명이다.

반(反)기업정서 확산,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계가 제기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자료 요구 내용도 상당 부분 조정됐다.

자료 요구 내용을 보면 민선 6기 산단 조성·투자유치 관련 사항은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축소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 관련 행감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산업단지 관련 행감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코폴리스 지구 조성 추진 현황자료(추진 경위 및 무산 원인 포함) 현대산업개발·충주에코폴리스㈜ 수발신 공문 사본 △에코폴리스 입주 희망기업 유치 관련 출장내역 △향후 에코폴리스지구 사업부지 재활용 계획△에코폴리스 지구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 조치내역△이란 외자유치(투바) 무산 관련 추진 경위 △투바 수발신 공문 사본 △도지사·실무단 이란 방문계획 및 협의 내역 △투바 신약개발지원센터 체납 내역 △이란 외자유치 무산 관련 감사원 수감자료 △이란 외자유치 관련 보도자료 등 모두 13건이다.

경제조사특위는 오는 23일 에코폴리스 조성 포기와 이란 2조 원 투자 무산에 대한 업무 보고, 24일 현장방문, 25일 경자청 질의 등 향후 회의 일정도 정했다.

박봉순 조사특위위원장은 "(이 지사의) 재의 요구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사가 아니다. 이를 막는 것은 집행부의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고발 등 별도의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충북도는 자치단체장인 이 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만큼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조사특위 활동을 보이콧한 민주당 의원 또한 조사계획서가 다시 제출되지 않는 한 조사 범위가 민선 6기 투자유치와 산단 조성에 관련한 사항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거부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결까지 의회 의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특위는 현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조사계획서에 의거한 특위 진행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연철흠 의원은 "경제조사특위 활동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에코폴리스 중단과 이란 투자 무산에 대해서는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당 원내대표와 상의해 (민주당에서) 에코폴리스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안을 제출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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