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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기계 사고 느는데 보험지원 예산 바닥

관련 예산 소진으로 지원 공백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7.05.16 13:20:00
  • 최종수정2017.05.16 13:20:00
[충북일보=제천] 농기계 사고의 꾸준한 증가와 그에 따른 사망률이 급증하며 관련 보험가입이 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이 없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농기계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농민들의 보험 가입이 급증함에 따라 제천시 관련 예산이 일찌감치 바닥을 드러냈다.

올해 시가 책정한 예산은 1천575만원으로 이 정도면 약 140건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지만 예년과 달리 가입이 급증한 탓에 예산이 벌써 소진됐다.

농기계종합보험가입비지원사업은 총 보험료의 50%는 국고로, 30%는 지방비로 지원해 농가는 전체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올해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연중 농기계 사고가 가장 많은 5∼6월을 앞두고 지원예산이 바닥나며 농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향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지만 예산 지원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험을 새로 들거나 갱신하려는 농민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예산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자동차보험처럼 특약이 추가됐고 지원폭도 증가하면서 가입이 급증한 것 같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 지원금의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처럼 정리 추경을 통해 그해 농기계보험 지원에 쓰인 예산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 좋은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새 발생한 농기계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11.6%)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1.8%)보다 7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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