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정책, 그리고 도서관

최재명

제천학생회관 사서과장

제19대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가 진정 새롭게 태어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희망한다.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지난 시기의 혼란을 잘 정리하고 국민화합과 한반도평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것이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

지난 정권의 실정과 오개월간의 권한대행 체제로, 새 정부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일이 많고, 특히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제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개혁이란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개혁적인 정책을 만들어놓고서도 정작 지지층의 반발에 대한 눈치 보기에 전전긍긍하다 '아니면 말고' 식이 되거나, 반대 세력의 저항을 핑계로 알맹이가 빠진 정책 추진이 이루어진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어쩌면 모두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개혁을 생각하는 듯도 하다.

가장 안타까운 현상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추진되는 개혁 아닌 개악이다. 지난 사례로 볼 때, 그런 일의 배후에는 정체모를 후원자들 혹은 정책자문단이란 이름의 전문가들이 있었고 실적 만들기에 특화된 노련한 행정가들도 있어왔다.

그들을 무조건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의 방향과 정책·제도는 선출된 지도자가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자세로 판단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서관의 현안 하나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현재 공공도서관은 지자체(도·시·군)소속과 교육청 소속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난 정권하에 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개혁이란 이름으로 도서관들을 하나의 소속으로 통합시키고자 했다. 찬반이 비등했던 정책이라 쉽게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해당 위원회에서는 계속적인 진행을 원하고 있다. 과연 통합은 개혁인가·

내가 알고 있는 바, 우리 시대의 과제는 통합이 아니라 통섭이고, 권력의 집중보다는 분산이다.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화가 아니라 지방분권화이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중심주의가 이루어져야한다.

행정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정책집행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통합이 개혁인가· 아무래도 의문이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지난달에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각 대통령후보 진영에 배포 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굵은 글씨로 씌어져있는 정책이 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독립행정기관(도서관청)으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 정책 제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혹여 독립행정기관을 만들자는 정책의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 통합이라는 반시대적인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볼 일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도서관계 뿐 아니라 각 행정부처에서 그리고 지자체나 더 작은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것이 개혁이든 조직개편이든 중요한 것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수립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집행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민주주의도 개혁도 사라지고 앙상한 정책만 남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