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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위험 소규모 산업단지, 지방보다 수도권서 급증

최근 10년 간 비중 증가율,수도권이 지방보다 18%p 높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소규모 단지 개발 허용 등이 주원인
대선 후보 중 문재인·심상정 '수도권 규제 완화' 가장 부정적

  • 웹출고시간2017.05.08 21:20:06
  • 최종수정2017.05.08 21:20:06

전국 소규모 산업단지 지정 추이.

ⓒ 국토연구원
[충북일보=세종] 역대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후보들의 주요 수도권 지역 공약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난개발'의 주요인이 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가 지방보다 수도권에 더 밀집돼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은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토연구원이 발간하는 주간 '국토정책 Brief(5월 8일자)'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의 계획적 공급 관리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기고했다.

◇수도권 소규모 산업단지 급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일반산업단지 평균 지정면적은 2001년 120만㎡에서 2015년에는 90만㎡로, 14년 사이 30만㎡(25%) 줄었다.

전국 소규모 산업단지 분포.

ⓒ 국토연구원
전국에서 새로 조성된 산업단지 중 면적 15만㎡이하 소규모 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말 34.6%에서 2016년 7월에는 58.3%로, 9년 6개월 사이 23.7%p 늘었다. 특히 수도권은 같은 기간 11.1%에서 52.4%로 41.3%p 높아졌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지방보다 수도권의 소규모 산업단지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은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장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 결과 대규모 단지보다 토지매입 등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규모 단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2011년 수도권 3개 권역 중 '자연보전권역'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적 6만㎡ 이하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했다.

◇소규모 산업단지 개선 방안 4가지

장 연구원은 " 산업구조가 대규모 장치형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으로 개편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리스크(위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는 △산업단지 본연의 목적인 클러스터(집적) 구축 저해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한정된 실수요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미래 개발 가용지 활용의 종합적 계획 부재 등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 연구원은 소규모 산업단지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적절한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를 면적 기준 '15만㎡ 미만'과 '10만㎡ 미만'으로 세분한다.

둘째, 주변 여건, 토지용도 및 지목의 편입비율,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단지 지정 주체인 시·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입지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도로, 녹지 등 적정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통합 지침을 개선한다.

넷째, 수급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에 적용 가능한 수요 검증 항목을 만든다.

◇문·심 후보… '수도권 규제 완화' 가장 반대

한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대선 후보 별로 차이가 난다.

주요 후보 5명 중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규제 완화에 대체로 부정적 입장인 반면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긍정적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9년 동안 국가 균형발전이 중단돼 충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만이 충남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도권 유세에서는 지역 표를 의식한 듯 "접경지역 등이 수도권이란 이름 때문에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기도 8대 공약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을 포함시켰다.

홍 후보는 지난달 30일 동두천 큰시장사거리 유세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수도권 규제도 대폭 풀겠다"고 했다. 경남지사를 지낸 그는 "정부가 수도권을 규제하니 공장이 충남까지 내려갈 뿐 그 아래로는 안 내려간다"며 "그렇게 해서 국토균형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30일 수원역 유세에서 "대한민국도, 경기도 경제도 위기"라며 "수도권이라는 틀을 깨고 경기도를 국가경제 중심으로 만들고, 경기도 남·북부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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