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교사수급 계획… 2025년 1만8천명 초과

충북교육청, 올해 교원 선발 공고
초등 61.5% 초과·중등 6.9% 미달
잘못된 예측으로 재정 과다 지출

[충북일보] 교육부가 잘못된 판단기준으로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중고교 교사가 오는 2025년께 1만8000명 가량 초과 공급될 것이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교육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초등학교 신규교원의 경우 충북도교육청의 선발가능 인원은 218명인데도 신규교원 선발을 위해 공고한 인원은 352명으로 134명(61.5%)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등은 231명의 선발가능인원중 실제공고는 215명 만을 공고해 16명(6.9%) 미달했다.

2016학년도에는 초등교원 선발가능인원이 243명이었으나 실제공고는 415명으로 172명(70.8%)이 초과됐다. 중등은 선발가능인원이 294명에 실제공고는 289명으로 5명(1.7%)가 미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충북도교육청의 신규교원 선발인원 산출지표 내역을 보면 모두 16개의 산출기준중 9개만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수요(결원) 산출지표에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 정원증감 교과결원 결원보충 장애인 예비(기간제 등) 등 14개 지표중 8개만 반영했고, 공급산출지표 2개중 '복직 전입' 지표만 반영했다.

감사원은 "잘못된 예측에 의한 교원 정원의 증가는 지방교육재정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른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적정한 교원 정원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신규교원 채용 인원이 적적규모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각 지역 특성과 전국단위 교원수급 규모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표준화된 산출지표를 마련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