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적재조사사업 효과만점

현 점유현황 기준으로 경계 확정해 주민만족도 높아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시행한 지적재조사사업이 경계 불분명에 따른 오랜 분쟁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사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6개지구 900여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 필지의 경계미확정 토지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6년 사업지구인 소이면 충도지구는 오랜기간 사용된 도로부지를 지적도에 반영해 도면에 없던 도로경계가 지적도에 명시되면서 마을주민의 도로사용이 원활해지고 주변토지의 맹지해소에도 영향을 줘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현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경계를 새로 확정함으로써 맹지해소, 건물저촉해소, 토지정형화로 토지가치의 상승과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절감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현장중심 업무추진으로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