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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정책 수립·현장지원 투트랙 운용

국토부·LH·HUG 협업 구축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지원센터 동시 출범

  • 웹출고시간2017.04.10 21:10:17
  • 최종수정2017.04.10 21:10:17
[충북일보] 고령화·공동화된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도시경제 지원센터(민·관 통합기구)'의 출범식을 했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 정책 수립에 대한 업무를,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실무업무 지원 기구로서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투트랙(two-track) 체계로 운용된다.

센터는 지자체·민간의 수요에 기반해 '사업 발굴 → 코디네이팅 → 재무 구조화' 등의 순서로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기금지원 검토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천안, 청주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활용 민간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은 국내 제1호 도시재생리츠 설립(지난해 10월) 및 기금 집행(지난해 12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청주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 경험 부족 등으로 지난해 7월 공모가 유찰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청주는 LH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사업계획 및 공모지침을 확정한 뒤 7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디벨로퍼·공적금융지원기구인 LH·HUG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자체·민간기업 맞춤형의 체계적인 사업·금융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뿐 아니라 주민 주도형 소규모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지원 사업을 발굴해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이 원도심 경제 활력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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