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 '외유성 논란' 왜?

일정 상당수가 관광성·선진사례 학습도 '글쎄'
1. "놀러간다" vs "배울 것 많다"
외유성 일정 비판에도 관행 해마다 반복
의원당 250만원, 매년 해외연수에 1억원 투입
연수 보고서 작성도 동행 직원 몫… 내용 부실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의회 2개 상임위원회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지역사회에서는 '외유성'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런 시각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청주만의 일 또한 아니다. 전국 지방의회 안팎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지역사회 현안, 선진사례에서 답을 찾자?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무, 즉 현안에 대한 대책을 벤치마킹하거나 각종 국외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는 취지다.

청주시의회 역시 지난달 농업정책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등 2개 상임위가 유럽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유럽 국가를 돌며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지만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관광으로 여겨지는 일정이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열흘 가까운 기간 동안 유럽 유명 관광지인 각종 궁전, 공원, 수도원 등을 방문했다.

이런 해외연수 일정은 지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사실상 관행으로 굳혀졌다.

◇필요성·타당성 심사 '무용지물'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

여비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 등에 의해 책정된다. 연수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별로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제정돼 있다.

청주시의회도 지난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마련된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과 여타 상위법에 근거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여비는 의원 1인당 250만 원, 매년 시의회 해외연수에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연수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증하는 기구도 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다.

이번 청주시의회의 연수 전에도 심사위의 심사가 진행됐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시의회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8명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다.

매번 외유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의회의 해외연수를 심사위가 '필요성이 있다'고 승인해 준 것이다. 연수에 앞서 각 상임위가 심사위에 제출하는 연수 세부 계획은 내부문건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자체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수 보고서도 '있으나마나'

의회의 해외연수에는 관례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이 동행한다. 대부분 연수를 기획한 직원이 참여한다.

연수 과정에서의 역할은 사실상 '보좌'다. 방문지 일정 확인을 시작으로 개괄적인 사전안내, 질문·답변 정리 등이 동행 직원의 몫이다.

연수 이후에는 직원이 보고서도 작성한다.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비중은 미약하다.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청주시의회의 과거 연수 보고서는 사실상 방문지 현황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서식만 갖춘 셈이다.

외유성 해외 연수라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나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충북도의회와 비교된다.

도의회 역시 관광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일정이 여전하기는 하지만 연수 전, 후 연찬회를 통해 세부 계획을 논의한다. 해외연수에 앞서 지역 내 관련 시설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연수 이후 보고서에는 의원 개개인의 연수 후기 등을 담아 배포한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