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선을 개헌의 최적기로 만들자

[충북일보]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옮겨지던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갔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3주 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 '박근혜 시대'의 비극적 결말을 고했다.

온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다. 국민에게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한 국민이나, 싫어한 국민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불명예스러운 추락 자체가 비극이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국가의 비운이기 때문이다.

대선이 40일도 남지 않았다. 각 당은 지금 대선 후보를 선출하느라 분주하다. 이미 확정한 정당도 있다. 개헌 주장도 솔솔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추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불행한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다. 그리고 부패 권력은 대가리부터 썩는 생선과 같다. 썩는 백합처럼 냄새 또한 지독하다. 권력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개헌을 이야기하는 근본 이유는 여기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이 모든 걸 웅변하고 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실패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였다. 반복돼온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불행은 1987년 이후 거듭되고 있다.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전락했다.

개헌은 시대의 과제이자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물론 틀리지 않다. 하지만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고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다.

일부에선 기존 제도의 운영의 묘를 강조하기도 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도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틀리지 않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에서 분권과 협치는 정치적으로도 배려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강제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동시에 개헌의 시급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야 한다. 다음, 그 다음 대통령에게 이런 불행이 또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은 격변기다. 지금의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란 반민주적 수식어를 달고 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 역할과 수명을 다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미루는 건 스스로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과거문제를 고스란히 답습하겠다는 태도다.

개헌의 창을 다시 열어야 한다. 불씨라도 살려 놔야 한다. 그래야 대선 후에라도 개헌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정당과 후보들은 개헌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 대선 전 개헌 발의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까닭도 여기 있다.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개헌의 당위성을 다시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 권력 독점의 폐단은 이미 증명됐다.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도 압도적이다. 대통령제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떨쳐내라는 주문이다.

개헌은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보다 훨씬 높은 가치다. 국가 명운을 가를 중대사다. 실패를 비판만 해선 얻을 게 없다. 자칫 또 다른 실패를 자초할 수 있다. 비극적 사태를 재연할 수 있다.

개헌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는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개헌은 이미 시대정신으로 옮아갔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번 대선이 개헌의 최적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제도적 문제점이 고쳐지고 보완된다. 궁극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