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평균 우선지급금 환급률 27%

충북 32.9%인 1억8천만원 환급…세종 72.9% '최고'

[충북일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급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평균 환급률(금액)은 27%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환급액은 52억9천만 원으로 전체 환급대상액인 196억8천만 원의 27%를 차지한다.

환급 농업인은 6만6천512명으로 전체 환급대상 22만 명의 30%가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초과 지급액을 환급했다.

지자체별로(금액)는 세종시가 72.9%를 환급받았고 울산(63.4%), 대전(53.0%), 인천(46.4), 경남(43.6%), 경북(40.1%), 충북(32.9%)이 뒤를 이었다.

충북은 환급 총액 8억5천526만7천 원 가운데 2억8천123만8천 원이 환급됐다.

농식품부는 "고지서 송부가 완료돼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6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평균 3천500명이 2억8천만 원을 환급했다"며 "환급 규모별로 보면 환급액 '5만 원 이하'인 농업인 환급률 31.7%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급금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벼를 매입하면서 정부가 8월 산지 쌀값의 90% 수준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10∼12월의 쌀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최종 가격이 결정되면 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2016년산 벼는 우선 지급금이 4만 5천 원(1등급 40㎏ 기준)으로 결정지만 최종 결정액(4만4천140원)이 우선 지급금보다 860원 낮게 책정되며 제도가 도입된 지 처음으로 차액 환수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