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으로 국가운영시스템 근본적 개혁 필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청주서 정기총회
선언문 채택 "지방분권만이 국가 대개혁의 첫걸음"
시도의회의장협, 국회서 토론회… 각계 의견 수렴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대표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가 21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총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중앙 정치권에 지방분권이 중심이 되는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황영호 청주시의장)가 21일 충북 청주에서 중앙 정치권에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지방분권 새 시대를 여는 희망입니다'를 슬로건으로 2017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 청주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되어 자치권이 제한되고 양극화와 빈부 격차는 심해지며 민주주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미래 비전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이 확립돼야 하고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분권형 국가통치원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을 부여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자주재정권을 명시하고 지방간 재정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대표형 상원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대개혁의 첫걸음임을 확신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최명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 이승훈 청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협의회는 전국의 기초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온 지방의원을 선정해 음성군의회 이대웅 의원 등 총 23명에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여했다.

황영호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협의회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장)는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양희 충북도의장 등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방문해 시·도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이 담긴 시·도의회의장들의 공동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양희 의장은 "중앙의 획일적 통제로 지방자치의 현실이 여전히 미약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도 상당 부분 제약받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가 지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정책적 요구에 신속 대응하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에서 건의한 과제들이 반드시 관련법 개정이나 개헌 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