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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 '저조'

市,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률 전체 58%, 6천182억 설정
3월 목표 29%, 현재 기준 12% 달성…1천300억 집행

  • 웹출고시간2017.03.21 21:45:20
  • 최종수정2017.03.21 21:45:20
[충북일보=청주]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고 지자체의 재정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청주시의 외침이 공허하기만 하다.

서민경제 파급효과가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구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신속집행 대상 예산(1조660억 원)의 58%에 해당하는 6천182억 원을 올해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미국 금리 인상의 가속화와 신정부 통상 기조 전환, 영국 브렉시트, 중국 기업 부채 불안 등에 따른 수출부진과 내수침체를 극복하자는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신속집행 추진단도 꾸려 매주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가 목표로 잡은 3월까지의 신속 집행률은 29%다. 금액으로는 3천91억 원 규모다.

하지만 3월 말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지난 16일 기준 시의 조기 집행 금액은 1천338억 원이다. 집행률 목표의 절반도 채 채우지 못한 12.5% 수준이다.

부서(산하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제투자국이 총 433억 원 중 163억 원을 집행, 37.6%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고, 유일하게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어 보건소(27.4%), 복지교육국(22.4%), 환경관리본부(17.5%), 도서관평생학습본부(16.8%), 행정지원국(14.0%) 순이다.

농업기술센터는 가장 낮은 5.6%의 조기집행률을 보였다.

구청별로는 서원구가 147억 원 중 30억 원(13.8%)을 집행, 4개 구청 가운데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청원구는 13.1%, 상당구 11.9%, 흥덕구 11.1% 등이다.

조기 집행 대상액이 가장 많은 건설교통본부는 집행률이 10.5%에 그쳤다. 총 1천575억 원 중 166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

통상 2~3월이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발주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부서는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농기센터는 작목이나 농사철 등 환경의 영향이 커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이에 시는 보조금 교부 등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 조기집행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월 기준 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긴급입찰이나 선금집행 등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각종 사업이 본격화되면 신속집행률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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