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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의 몰락 왜?-③'아스팔트 우파'만 열광

'외골수 4년' 강경 우파 '기세등등'
중도대통합 실패 아쉬워 할수록
강경 우파에 더욱더 힘 실려
통진당 해산·국정교과서 강행
보수세력 동원한 여론몰이 등
김기춘·우병우 체제서 '일변도'
民 "시스템에 따라 운영돼야"

  • 웹출고시간2017.03.15 22:20:34
  • 최종수정2017.03.15 22:33:06
①충북에 남겨진 박근혜 흔적

②김기춘 체제 후 절망의 길

③'아스팔트 우파'만 열광한 정권
[충북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층의 튼튼한 지지를 바탕으로 중도대통합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와 대통령 사면권 제한, 아동 성범죄의 경우 사형제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 등을 공약했다. 당시 2040과 5060세대로 갈라진 유권자 중 40대 주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공약에 적극 지지로 화답했다.

◇경제민주화 사실상 실패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였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 오너일가의 전횡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패한 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그룹이 대통령에게 잘보이기 위해 최씨 일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최순실 지원에 대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항변했지만, 박영수 특검은 '이익공동체'라고 규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일단 특검의 뇌물죄 규정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떠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그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물에 빠진 더민주를 원내 제1당으로 만들었다. 김 위원장을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의 탁월한 선택이 빛을 본 순간이다. 물론, 이해찬(세종)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를 결정하면서 친노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지만 김 위원장의 정치적 감각은 여야를 통틀어 최고수로 꼽히고 있다.

◇김기춘과 우병우 전 수석

2012년 대선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한 인사들이 박 전 대통령 곁을 떠났고, 일부는 야당에 입당해 맹활약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김기춘 비서실장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 황교안 국무총리 등 이른바 '공안통'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을 차지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보냈다.

대통합 리더십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확산됐다. 내·외부의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은 강경 우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민주노총·전교조 등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정책, 국정교과서 강행, 사드배치, 일본 위안부 협상 등 김기춘·우병우 체제에서 청와대 정책은 강경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대통령이 한 계파의 수장이라면 가능한 일이다. 정당의 대표였다고 했도 어쩌면 가능한 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도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했다.

강경 우파는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반대파는 인격 모독성 비난을 서슴지 않는 나라, 이 것이 박근혜 정부 4년의 기록이다.

◇중도층 신뢰를 얻지 못한 정권

청와대의 강경일변도 정책은 결국 중도층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한때 5%까지 내려갈 정도로 국민들의 실망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 중심에서 극우적 마인드를 가진 참모들이 있었다.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한 여론몰이 과정에도 극우 세력은 빠지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은 계파의 수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당의 대표도 아니다. 오로지 5천만 국민의 리더라는 생각을 가졌어야 했다.

이 문제는 대통령 뿐 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리더들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선출직이 되려는 사람은 집토끼 보다 훨씬 더 산토끼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아스팔트 우파'들만 열광하는 정권으로 전락했다. 다음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국회의원은 14일 통화에서 "보수 또는 진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시스템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정반대의 입장에서 '불통'을 초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차제에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정치가 소통과 대통합이 이뤄지도록 국가 어젠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 김동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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