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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10일' 의미 기억해야

더 이상 같은 잘못 반복돼선 안 돼
대한민국 새 이정표 만든 날 돼야
화합과 통합으로 재도약 길 찾아야

  • 웹출고시간2017.03.12 21:09:47
  • 최종수정2017.03.13 14:34:5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인 지난 10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탄핵심판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반드시 기억돼야 할 날이다.

대한민국은 이날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스스로의 의지로 파면했다. 헌정사를 무겁게 기록한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꼭 기억돼야 할 역사다. 같은 잘못이 반복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이었다.

탄핵 결정이후 국민들의 걱정이 아주 크다. 대통령 부재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시계는 필연적으로 대선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대선정국이다.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선이 시대 교체를 넘어 의식 교체를 위한 장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식부터 개조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현직 대통령 탄핵이란 불행을 그저 불행에 그치게 할 수 있다.

정치는 국가적 차원의 소유와 분배의 총괄 행위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마저 국민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 '그들만의 리그'에 갇힐 수 있다.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대선주자들은 우선 국민을 주인으로 삼는 공복의 자세를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양분됐던 광장의 함성에도 공정할 수 있다. 편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1987년, 그 때도 기회가 위기로 변한 적이 있다.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골몰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훌륭한 역사는 앞선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다. 선조들의 노력과 희생의 값이다.

이런 역사를 뒤엎고 새로 만들 수는 없다. 부끄러운 역사라도 마찬가지다. 시대는 교체되지만 역사는 교체할 수 없다. 역사 위에 새로운 역사를 쌓아갈 뿐이다. '2017년 3월10일'을 대한민국 새 정치의 이정표를 짠 날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후 92일간 '촛불'과 '태극기'의 주장과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는 인정하고,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게 성숙한 정치권의 태도이고 시민의식이다.

다른 의견과 주장엔 치열하게 맞서고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적법절차 후의 결과엔 따라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게 사회정의와 정치발전에도 필수적이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성숙시킬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각자의 주장이나 욕심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가장 먼저 선거용 정치 셈법을 버려야 한다. 민생 안정과 위기 돌파를 위한 사회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이고 지도자상이다.

국민들도 그런 후보를 지지하고 선택할 게 뻔하다.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경계를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 '2017년 3월10일'이 기념비적인 날이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헌재의 결정에 찬반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승복과 불복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국민들이, 정치권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 다만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제 촛불이든 태극기든 광장의 분노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화합과 통합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야 차분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하루 빨리 반목과 대결을 접어야 한다.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이정표가 돼야 한다. 답은 화합과 통합이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 '2017년 3월 10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후 모든 게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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