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 '사조직화' 논란

법적 근거 없이 발전기금 부당 징수
속칭 '꾼'들 대표 출마 등 이권 개입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일부 아파트 입주예정자 커뮤니티가 본래의 순수성을 잃고 있다.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걷는가하면 몇몇 운영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입주자대표에 출마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대표성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종의 '사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회비 징수가 논란거리다. 이른바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만 원~3만 원가량의 회비를 걷어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몇몇 커뮤니티에선 사실상 반강제성을 띠기도 한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회비를 사용하는 운영진들의 활동 사항이나 사용내역 등을 볼 수 없게 등급 차등을 두는 탓이다.

이들의 유상 모임이 더 문제가 되는 건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입주예정자모임은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데 있다. 행정기관이 입주예정자모임의 민원을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처리하는 이유다.

물론, 긍정적 기능도 있다. 이렇게 모인 기금으로 법무사를 선임, 취득세 납부 시 대행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집단 목소리로 건설사를 압박해 보다 낳은 거주환경을 이끄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입주예정자 모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건 일부 운영진들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를 해본 속칭 '꾼'들이 입주예정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여러 회원들의 신임을 쌓은 뒤 실제 입주자대표에 출마, 각종 용역계약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것이다. 한 아파트에 입주예정자카페나 입주예정자대표가 복수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청주지역에서도 아파트 분양을 여러 개 받은 뒤 이곳저곳을 옮기며 '전문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사람과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에 아파트 한 채를 뇌물로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 입주예정자 커뮤니티가 가장 골치 아프다"며 "최종 목적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익명의 청주지역 아파트 관리소장도 "입주예정자 커뮤니티 운영진들이 실제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로 선출되는 게 다반사"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인들까지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어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입주예정자 커뮤니티 회원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폄훼해선 안 된다"며 "다들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일 뿐 또 다른 목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