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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비리 충북교육청 전직 서기관 파면 취소 소송 '기각'

  • 웹출고시간2017.02.16 17:28:55
  • 최종수정2017.02.16 17:28:55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 구매 비리 사건으로 파면된 도교육청 전 서기관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6일 전 서기관 A(59)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2013년 12월에 1대당 1천600만 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20만 원에 구매,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비위 사실이 드러난 A씨를 파면 처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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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한오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충북일보] 모든 만물은 땅을 근간으로 살아간다. 또 물을 마시며 살아간다. 땅이 없으면 발 디딜 곳이 없고, 물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땅과 물은 인간과 자연, 나아가 지구를 구성하는 뿌리이자 모태다. 그런 면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이 막중하다. 땅과 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109년 전 수리(水利)조합으로 출범, 지난 2000년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 등의 통합으로 탄생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삶의 근간의 되는 농지의 개간을 과학적·체계적으로 하고,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북의 농토와 농업용수 관리·공급도 이들의 몫이다. 올해 1월 부임한 한오현(56) 충북지역본부장 역시 누구보다 땅과 물에 있어 전문가다. 청주 내수 출신의 그는 청주농고와 대전산업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한평생을 땅과 물 위에서 살아왔다. - 농어촌공사가 주로 하는 일은. "우리 공사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 시설물을 이용,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제공하는 농어촌용수관리 전문기관이다. 이와 함께 식량생산기반 조성·관리, 농어업시설 안전재해대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을 수행한다. 충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