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만 배려 땐…" 우선처리 서비스 뒷말

청주 상당구, 이달부터 시행
일각서 "노인·장애인 서비스 제외… 뒷전인가" 불만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당구가 이달부터 민원처리에 대한 임산부 우선처리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지만, 취지와 달리 되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 순번에 관계없이 민원을 우선 처리해주는 대상이 노약자 중 '임산부'로 특정한데 따른 불평이다.

노약자로 분류되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급한 용무를 처리하는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어질 우려도 있다.

상당구는 "대기자가 임산부일 경우 긴 대기시간은 임산부나 태아에게 무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이번 서비스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급에 따른 소요시간도 사안에 따라 달라 앞선 민원처리가 장시간 소요된다면 나중에 신청한 간단한 민원은 앞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민원인들도 동등한 입장이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임산부·장애인 주차공간 등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전제된 시책이 아닌 탓에 일각의 불평을 자초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반대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당구의 이번 서비스가 업무효율성 차원에서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노인단체 한 관계자는 "노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단순한 서비스보다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먼저"라며 "소요 시간이나 용무의 시급성 등을 구분해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