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인근 하천구역 해제 가시화 분위기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국토부 상임위질의 통해
제방설치 구간 2배 이상 늘려
강호인 국토부장관
"주민의견 수렴후 변경 고시"

[충북일보] 재산권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대청댐 인근 지역민들을 위한 하천구역 해제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상임위질의를 통해 '대청댐 인근지역 하천구역 해제를 위한 제방설치 구간'을 당초 14개 지구 10km→21개 지구 21km로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을 밝히고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주민재산권 회복'을 위한 계속적 추가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는 대청댐 상류 침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옥천·보은·청주·대전 등 총 305만㎡ 하천구역을 확대, 고시했다.

이중 50%가 넘는 160만7천㎡는 옥천군 6개 읍·면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국토부 수자원국장 등을 옥천군으로 불러 주민의견을 정부에 직접전달하고 해제를 촉구하는 '국회의원·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오늘 질의에서 강호인 국토부장관에게 "수백 명의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충분한 설명·설득이 없었던 점"을 재차 지적하고 정책소통의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강 장관은 토지소유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올해 상반기 제방 등 추가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천구역을 변경고시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