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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의 '허와 실'- "장밋빛 환상부터 접어라"

③위기의 펠릿산업 시스템 바꿔야
발전과정에서 석탄 못지않은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지속가능 산업' 인식 전환 우선
수입의존도 높인 RPS 개선 필요
공급인증서 가중치 재검토해야

  • 웹출고시간2017.02.12 20:29:48
  • 최종수정2017.02.12 20:29:48
[충북일보] 목재펠릿 산업의 위기를 현행 정부의 지원만으로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다 현실적인 정책 지원과 더불어 공들여 쌓은 산업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불법행위 근절 대책 시급

불량 목재펠릿의 제조는 물론이고 유통·검사·공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위법적 요소가 만연한 실정이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불량 원료의 유통을 막을 방법이 요원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왕겨펠릿이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국내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요 충족을 이유로 바이오매스를 수입하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베트남의 경우 한국 수출을 목적으로 바이오매스용 목재를 생산하겠다며 한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사기가 빈번해 투자금을 날린 한국인 퇴직자가 자살했다는 후문도 나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불량 원료 수입 등 목재펠릿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연료비 가격 인하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저유가에 따른 목재펠릿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t당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산림조합 등 지원업체 위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목재펠릿에 대한 원자재 가격 인하에 한계가 있다면, t당 일정 수준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친환경성 논란, 제도 개선 목소리

전문가들은 목재펠릿의 친환경성에 대한 장밋빛 환상부터 접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조언한다.

목재펠릿 발전과정에서 석탄 못지않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해서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정부는 목재펠릿을 태양광·수력·풍력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한 분야로 인정했고, 발전업체들은 추가 설비나 기술개발 투자 없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충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겼다. 이에 따라 목재펠릿 수입량은 2012년 4만1천572t에서 2015년 146만8천197t으로 급증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애초 다른 나라에서 나뭇조각을 사다 때는 걸 친환경발전의 한 방식으로 인정해 준 정부의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2035년까지 총 에너지소비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비중만 키울 경우 목재펠릿 수입량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RPS 제도 자체가 산업계 입맛에 맞게 왜곡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독일펠릿산업협회(DEPV)에 따르면 독일의 펠릿산업은 매년 15%씩 고속 성장하고 있다. 많은 양의 나무를 에너지로 사용하면서도 '자라는 만큼만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심는다'는 지속가능한 임업 원칙과 목재의 단계적 사용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에 가능한 결과다.

독일의 목재펠릿사업 전문가 A(48)씨는 "RPS 제도를 잘 운용하면 오염물질 배출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현재 상당수 발전업체는 해외에서 목재펠릿을 수입해 석탄과 혼합한 뒤 태우는 혼소발전 방식으로 RPS 요구치를 채우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소발전 쏠림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생가능한 바이오에너지를 국내에서 한 해 생산하는 바이오매스와 그를 변환한 에너지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더 이상 목재펠릿 산업의 정책 방향 착오로 모순과 비효율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끝>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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