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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해 지방분권 실현하라"

청주시의회, 개헌 공론화 촉구 결의대회

  • 웹출고시간2017.02.11 11:27:52
  • 최종수정2017.02.12 19:27:22

청주시의회가 10일 오전 의회 앞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10일 의회 앞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등 개헌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의 공론화와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토록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 2지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 수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은 국회, 행정자치부, 각 정당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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