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허와 실' - ② 한계 도달한 산업

저유가·온난화로 경쟁력 약화… 업계 줄도산 위기
"온실가스 감축 기여" 정부 발전량 대폭 확대
탄소배출 조사도 전무해 '마구잡이 수입' 조장
시장구조에 부작용… 결국 불량 수입 사태까지

[충북일보]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으며 급부상한 목재펠릿 시장이 심상찮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줄어든 수요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놓였고,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로 인한 불법 수입 행위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목재펠릿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술한 정부 정책이 부른 위기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목재펠릿 정책목표가 실종됐다는 평가다.

정부 정책만 믿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사명감으로 쌓아올린 국내 펠릿산업 인프라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입 목재펠릿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부여하고 있다.

유연탄이나 경유는 화석연료로서 연소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바이오에너지는 생성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중립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목재펠릿의 혼소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감사원은 한전과 발전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목재펠릿이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에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내 주요 발전사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목재펠릿 발전량을 크게 늘렸다. 실제 RPS 시행 이후 2012년 대비 2015년 목재펠릿 혼소량은 3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된 목재펠릿 대부분은 동남아 등 해외에서 수입돼 열량당 가격이 유연탄보다도 2.6배나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사들이 비싼 가격의 목재펠릿을 해외에서 구입해 혼소하는 이유는 RPS 때문이다. 한해 발전량의 3.5%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해서다.

목재펠릿 사업가 A씨는 "동남아에서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와 효율이 낮은 화력발전에 사용하는 방식부터 문제가 있다"며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펠릿을 쓰는 것인데, 실제 전체 과정에서 탄소가 줄어드는 지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저유가·수입 의존 심각… 경쟁력 '뚝'

목재펠릿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보일러로 부각됐던 펠릿보일러업계는 사실상 고사 상태에 처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목재펠릿과 목재펠릿보일러를 개발·생산하는 60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에 목재펠릿산업 활성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신재생에너지인 펠릿산업이 호소문까지 보낼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목재펠릿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유가 하락과 이상기후로 인한 온난화가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지나친 수입 의존도 목재펠릿 시장구조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말 수입이 금지된 불량 목재펠릿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대량 공급해 온 수입업자와 이를 눈감아준 세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적발된 수입업체와 보관창고·납품업체 대표 등은 목재펠릿보다 20~30% 저렴하지만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왕겨펠릿을 납품해 무려 130억여 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오는 5월 진천에 아시아 최대인 연간 30만t 규모의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공장 준공을 앞둔 업체의 관련회사가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9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013년 해당업체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한 충북도는 앞서 본보 취재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단정 짓는 등 사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 별다른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