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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주자 교육공약 봇물

학제개편·교육부 폐지론 등 부상
교육계 "공감대 필요… 신중해야"

  • 웹출고시간2017.02.08 21:42:59
  • 최종수정2017.02.08 21:42:59
[충북일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앞 다퉈 교육공약을 내놓고 있다.

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군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말들이 많다.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나온다.

최근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내놓은 교육공약은 대부분 급진적 개혁 방향으로 인식된다.

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하는 공약이 대다수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학제개편' 카드를 내놨다.

안 전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교육혁명 3대 개혁방향과 함께 '5+5+2' 학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으로 운영되는 현행 학제를 '초 5년-중·고 5년-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유치원 입학 연령은 만 3세로, 초등학교는 만 5세로 각각 낮추자는 제안도 했다.

다른 대선 주자들은 각종 폐지론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며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교 및 대학 서열화 철폐와 더불어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남 지사는 특히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대권 주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응은 시원찮다.

교육정책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혼란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실 가능성이 담보된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 시작도 못하고 폐기된 공약들로 실망과 분노를 경험한데 따른 우려다.

박진희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은 "대선 주자들의 교육공약들을 살펴보면 비전만 있지 구체적인 실천방향은 없다"며 "학부모들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또 다시 포퓰리즘은 아닐까를 가장 걱정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너무 자주 바뀐다"며 "한 집안 자녀들의 교육과정이 전혀 달라 학부모들은 정보를 습득하는데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말했다.

김진균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교육공약들이 제시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은 점진적 개혁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교육부 폐지의 경우 현실 가능성이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교육 분야는 정치적인 산물이나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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